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전세제도가 없다고 들었는데 전세제도는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었는지 전세제도의 역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주거하는 주거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임대인입장에서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로간 이해가 맞아 지금까지 유지가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인구유입이 되면 주택이 부족해지고,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상황에서 생성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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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과 부족한 주택복지 정책까지 겹치면서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당시로 거슬러간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지 본격적으로 전세 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때 주택 가격이 가계지불 능력보다 비싸고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전세는 원래 20세기 대한민국 주택 금융이 미비했던 시절에 고금리를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중 저축금리는 12% 정도였고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였다. 이렇게 고금리가 정착하다보니 집주인은 전세를 내주고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정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