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Question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전세제도가 없다고 들었는데 전세제도는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었는지 전세제도의 역사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주거하는 주거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임대인입장에서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로간 이해가 맞아 지금까지 유지가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인구유입이 되면 주택이 부족해지고,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상황에서 생성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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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과 부족한 주택복지 정책까지 겹치면서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당시로 거슬러간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지 본격적으로 전세 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때 주택 가격이 가계지불 능력보다 비싸고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전세는 원래 20세기 대한민국 주택 금융이 미비했던 시절에 고금리를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중 저축금리는 12% 정도였고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였다. 이렇게 고금리가 정착하다보니 집주인은 전세를 내주고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정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