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 붕어빵 판매하는 노점이 있는데요

Question

제가궁금한거는 부산지역에 잉어빵이라는 이름으로 리어카 붕어빵 판매하는 체인점이 있던데 이건 불법인가요? 아님 노상노점으로 허가를 받은업체인가요? 너무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떳떳한푸들286입니다.

노점상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불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현행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증을 보지 않고는 불법, 위법 확인이 어려울듯 하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시고를 해봐야 아는 거죠.

일반인이 무턱대고 증명서 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노점상은 신고하면 철거해야해요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노점을 하는거죠

사람들이 융통성으로 장사하는걸

묵인하고 거래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