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인스타 같은 sns 게시물에 자신이 마약을 샀다고 말하는등 범죄 사실을 게시하면 그걸 고발하면 처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같은 sns 게시물에 자신이 마약을 샀다고 말하는 등 범죄 사실을 게시"한 것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SNS에 범죄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 내용만으로 즉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물을 단서로 삼아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게시자의 신원 확인,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게시물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된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SNS 게시물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증거와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는바(자백보강법칙), sns에서 자백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말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적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체내역 등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