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면책이 가능한지요?

Question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변제금액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당하며 석달분이 밀려있는 실정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면책이 가능한지요 내년 5월1일 70세가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책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버겁다면 이를 폐지하고,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가능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