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변제금 면책이 가능한지요?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변제금액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당하며 석달분이 밀려있는 실정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면책이 가능한지요 내년 5월1일 70세가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책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버겁다면 이를 폐지하고,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가능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