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모욕죄 형사고발을 해서 2명에게 즉결심판 처분이 났습니다. 거의 명예훼손이라고도 할 만큼의 발언이였지만 모욕죄로만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얘네엄마 강간당함 등등의 발언)

이들의 모욕 수위가 강하고(심한 성적인 패드립) 제게 사과도 안하며, 오히려 거짓말과 역고소를 하겠다며 기만을 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10대에 비슷한 전과 초범인점을 감안하여즉결심판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으로 정신병원 진료만 3번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감조 안잡히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알려주실 수 있는지..

형사소송 결과만 보고 가볍게 판단할 것 같은데 탄원서도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정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의 관할이며, 민사소송은 법원 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가해자들의 모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즉결심판서나 고소장, 가해자들의 모욕행위가 담긴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탄원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해서 직접 수행하시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모두 본인이 주장 및 뒷받침 해야 하고

관련 청구 등을 하고 추후 강제집행 등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선임비용은 로펌마다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