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13세데 미성년자들이 벌금형을 받을수있나요
네이버에서는 다 답변이 달라서 질문해봅니다
최소 최대 얼마까지 벌금형을 받을수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3세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