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된 용어나 내용은 매번 어렵게 느껴집니다.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세무 관련된 모든 용어나 내용은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와 영세율이있다고 하는데 이 둘은 무슨차이인가요.

둘다 세금을 안내는건 같은데 굳이 나뉜이유가 뭘까요?

매번 헤깔리는데, 간단하게 구분, 구별하는 방법이나 요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주로 농/축/수/임산물 등 기초생활필수품 등이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2. 영세율

이는 매출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조세정책상의 목적으로 0%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0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 가치세를 계산하는 일. 즉 완전히 면세되는 것으로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0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가장큰 차이는 매입한 부가세를 공제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주로 수출하는 업종에 해당하고 매출발생시 부가가치세가 10%가 아닌 0%의 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면세사업자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만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면세는 관련 매입에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하고

영세율은 관련매입에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크게 과세와 면세가 있습니다. 과세는 부가세가 있는 것이고 면세는 말그대로 부가세를 면제한 것입니다. 과세의 경우 세율이 두 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0%입니다. 단 수출 등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부가세율을 0으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영세율 거래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시 10%가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100 이고 0세율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 이며,

공급받은 가액이 70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7이 되는 데, 이때 0-7이면 -7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재화 또는 용역을 150으로 매출시 공급받은 가액이 100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110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결국 매입 부가가치세 10이 취득가액 또는 원가에 산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