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공사 업체 맞소송 가능한가요?
현재 누수공사 업체는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업체의 행태가 사기와 같아서 법률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1. 사건 과정
2021년 11월 15일에 누수가 의심(보일러의 난방수 보충을 계속하는 상황)이 되어 누수 업체를 일감플랫폼을 통해서 의뢰 했습니다.
아래층이 공실이라 누수 피해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수 탐지 및 공사를 의뢰 했습니다.
누수 탐지 결과 누수가 있다고 했고, 3시간 공사를 하고 누수 지점을 하나 수리 했습니다.
누수 지점 수리 후, 추가 누수가 있다고 하면서 추가 수리비용을 요구 했습니다.
추가 수리비용이 기본 계약 금액보다 커서 금액 지급을 거부 했고, 공사는 중지 되었습니다.
누수당 공사 금액이 책정된다는 것을 이 시점에 알았습니다.
전에 공사는 누수 당으로 한적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계약 형태를 통보했습니다.
2. 공사 대금 지급 분쟁
그후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고, 일부 공사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누수 수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이 아랫집 누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랫집이 공실이라 바로 확인 할 수 없었는데, 2021년 11월 29일 아랫집의 누수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누수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랫집은 2021년 7월 경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중었습니다. 현재 빌라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면서 3번의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누수 수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랫집에 피해 보상도 같이 했습니다. 누수 지점으로 수리한 부분의 누수 상태도 큰 크랙이라서 누수 피해가 없을 수 없다는 동종 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3. 누수 업체의 의심스러운 행동
3시간의 공사 중 2시간을 탐지 했는데, 누수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난방 배관을 심하게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40년이 넘은 노후 난방 배관을 심하게 흔들면 크랙이 발생 할 것 같은데, 5분 정도를 심하게 흔들고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누수 지점이 확인 되었습니다.
업체가 누수 지점을 찾지 못하자 누수를 고의 또는 실수로 만들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누수가 4개월 정도 진행되었고, 이전에 누수 공사 경험에 비추어서 누수 지점이 다수인 경우, 반드시 아랫집에 큰 피해가 수반 되었고, 관련 보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다수의 누수 지점이 있는데, 아랫집에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4. 현재 빌라 피해
현재 빌라는 난방 배관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전에 작업한 업체가 관을 심하게 좌우로 흔들어서 오래된 배관에 힘에 의해 여러 곳에 크랙을 발생 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체에서는 누수 수리는 불가하고 난방 배관을 전체 재설치해야 한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1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업체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비용 지급을 거부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는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소액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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