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뒤에서 다른차가 와서 박았다면 이때는 처벌이나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후미추돌의 경우 음주운전과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실관계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음주운전자는 과실유무와 관련없이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구분하여 보상관계 및 처벌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음주운전자가 다 뒤집어 쓴다는 것은 보상받을 것 보다 형사처벌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