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음주운전중인데 뒤에서 차가 박으면?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뒤에서 다른차가 와서 박았다면 이때는 처벌이나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음주운전자가 다 뒤집어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과 같은 일방적인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앞 차량이 음주 운전한 것과 사고와는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 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본인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경찰 출동 후에 음주 측정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인것을 걸리게 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지게됩니다.
단,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은 무과실로 적용될가능성 큽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음주 중대한과실을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뒤에서 다른차가 와서 박았다면 이때는 처벌이나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후미추돌의 경우 음주운전과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실관계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음주운전자는 과실유무와 관련없이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구분하여 보상관계 및 처벌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음주운전자가 다 뒤집어 쓴다는 것은 보상받을 것 보다 형사처벌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