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뒤에서 차가 크락션을 울리고 지나가서 따라가 왜 크락션을 울렸냐고 질문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지나가서 그랬다고 하고 신호 바뀌자 바로 출발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창문으로 손가락 욕을 날렸네요. 손가락 엿을 날렸다는 증거는 없는데 주변에 차가 많이 있었고 차 번호판도 외웠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차가 많이 있었다면,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장면을 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 자료 확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상대방만 있는 곳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