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손가락 욕을 했는데 고소 되나요?(증거 없음, 차 번호판 알고있음)

Question

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뒤에서 차가 크락션을 울리고 지나가서 따라가 왜 크락션을 울렸냐고 질문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지나가서 그랬다고 하고 신호 바뀌자 바로 출발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창문으로 손가락 욕을 날렸네요. 손가락 엿을 날렸다는 증거는 없는데 주변에 차가 많이 있었고 차 번호판도 외웠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차가 많이 있었다면,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장면을 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 자료 확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상대방만 있는 곳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