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털린 거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 생각이지만 제 인터넷 아이피, 카톡, 커뮤아이디, 신상정보 등이 꽤 많은 사람들한테 털린 거 같아서 제 인터넷 사용기록을 조회하는 거 같은데 개인정보가 털릴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 신상을 털어서 제 인터넷 기록을 조회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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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성자님의 공개된 식별정보를 가지거나 알게 되어 공개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사용기록을 별도로 찾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비밀침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보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범죄(스토킹처벌법) 등에 이용하면 그 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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