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상급지 갈아타기 어렵게 된 실수요자들...

Question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상급지로의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였던,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상급지 부동산 계약금을 넣어두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잔금을 마련해 두려고 했는데..

10.15 대책 이후 매수 문의가 전무한 상황이라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0.15규제발표 이전에 계약금일 지급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게 되고, 규제정책 이후에 체결한 계약건부터 실질적인 규제적용이 되기 떄문입니다. 규제이후로 주택갈아타기를 위해 주택를 매도하려는 경우 매수문의 감소등에 따라 처분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겠지만, 사실상 계약금을 날리는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예정자들의 경우 규제발표당일에 적용전 계약금을 미리지급하는등의 방식으로 이를 피하려고 게약을 서두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계약해지등의 속출했던 시기는 6.27대출규제가 발표된 직후가 가장 높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날릴 위험이 있다면 해지권, 계약 해제 특약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시 연장을 위한 대안자금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급지 진입은 재정, 대출 조건이 맞아야 예약, 진입이 의미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첫 대응은

상급지 매도인(새 집의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잔금 기한 연기나 중도금 납부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매도인이라면, 계약 파기보다는 연기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연기 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매수 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잔금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계약금 몰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 계약을 하고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어쩔수 없이 계약금은 포기를 해야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 포기와 매도가를 내리는 가격등을 비교를 해서 좀 더 빨리 처분하는 것이 나을 지 아닌 경우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을 포기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특히 수요 억제 정책등으로 거래가 위축이 되어 쉽게 매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 내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을 다시 검토 하시고 매도, 매수 각자의 귀책 사유, 해제 조건 등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이 팔릴 때까지 상급지 아파트 잔금일 연장을 매도인에게 협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자금 마련 실패는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므로 매도인에게 상황을 성실히 설명하면서 최대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수요자들은 현재 대출 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성급한 상급지 계약을 지양하고 선매도 후매수 원칙과 계약금 보호을 철저히 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비규제 지역 탐색으로 다양한 전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