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저희 집 앞에 택배가 왔다는 문자와 함께 기사님이 인증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택배가 감쪽같이 없어졌네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택배 절도는 어떤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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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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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택배는 그 집앞에 둔 것이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절도죄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