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치프리미엄 매매 외국환 거래법 적용 여부?
예를 들어서 페이팔같은 해외결제카드로 P2P거래를 해서 암호화폐를 해외거래소 가격으로 구매해 국내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을 내면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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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에 대한 규율의 정비가 미비된 점은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위자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