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청 중 패소했을때 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소를 제기하고 소송구조 제도 신청해서 도움을 받고 있을때 만약 1심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해서 2심을 가게 되면 그때도 소송구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2심에서도 별도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2심 재판부의 허가 결정이 있다면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법률상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경태 · Answer

소송구조는 해당 심금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만일 항소심이 진행되어진다면 추가하여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네 가능합니다. 소송구조는 1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1심에서 패소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