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여권 사진 포샵해서 클럽 출입 시도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클럽 출입 시도하다 걸렸고 가드 분이 저와 핸드폰 사진을 찍고 가라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요? 경찰에 넘겨진다는가정 하에요.
포샵한 여권은 본인거고 해외국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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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여권사진을 조작하였다면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위조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