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접촉 합의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서 작은 접촉 사고가 난뒤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후 상대방이 경찰에 자동차 사고 신고를
할경우 합의한 내용이 없으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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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에서 작은 접촉 사고 후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추후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합의 자체가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인명 피해 등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합의와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한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각자 보험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단순 차량 접촉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으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