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를 낸 상대방이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가 있나요? 뺑소니 법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비 접촉 사고여부와 뺑소니 사고 여부를 동시에 조사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해당사고가 본인의 과실과 관련이 없었다거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되지 않은 비 접촉 사고라도 해당 차량이 사고 유발을 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등이 적용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