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라고 있던데 같은집에 있는 세대원도 분리 가능여부?

Question

서대분리라고 해서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세대를 분리해서 세대주를 나눠 놓던데요.

한집에 살고 있으면서 세대원을 따로 세대주로 나눠둘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