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인도네시아밀면
폭행건으로 경찰이 신고받고 인지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제가 상대를 고소했는데
제가 피의자라는데 인지수사에서 고소로 전환이 안된거같네요. 고소한걸 무시하고 인지수사로 계속해도 되는 법령이 있나요 ? 제 고소는 무시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지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과 상대방은 고소한 건은 별건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소건과 연계시켜 이해하시면 안되고 해당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고 고소한 건에 대해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담당 경찰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