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제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버젓히 인터넷에 올렸는데
누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버젓히 인터넷에 올렸네요. 이거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여 배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버젓히 인터넷에 올렸네요. 이거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여 배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