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찍은 영상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상대방의 허락없이 영상을 촬영한 후에 인터넷 사이트에 함부로 올려 영상을 유포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포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초상권침해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이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영상의 내용, 배포의 경위 및 범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성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초상권침해로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