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승소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저는 피고입니다.

결국 합의금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건데

판결이 났는데 원고 쪽에 대부분 일부 승소가 났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항소한다면 뒤집을 확률이 꽤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항소심 승소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뒤집힐 확률이 높은지 여부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주장하거나 추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항소한다고 확률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인 공방내용이나 판결문의 판단근거를 검토하지지않고서는 항소에 따른 승소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