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안내견 출입 제한을 시킬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안내견 출입 제한을 시킬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식당주가 안내견 출입을 제한시킬 경우 형사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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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과태료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 내지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