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로 업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고객사 pc에서 작업 중 팀내에 있는 부장님에게 불법 os인증 프로그램(크랙)을 설치해서 인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해 문제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한 부장님에 대해 고소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증거로 카톡 대화내용과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즉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교사한 것이므로 저작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 저작권자가 부장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통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