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합의보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Question

전 동거남이(가해자) 저는(피해자)입니다 특수상해죄로 검찰송치 되었는데 합의를 보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검찰 송치 되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 뿐만 아니라 어느 범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양형요소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선고형이 감경되게 됩니다.

검찰송치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공판 진행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면 아무래도 형량이 감소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화해가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때 이를 충분히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