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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PEOD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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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부업자가 협박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요즘에도 고리 대부 업자들이 날뛰는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신체를

협박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채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빚 상환을 독촉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공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