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리 대부업자가 협박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요즘에도 고리 대부 업자들이 날뛰는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신체를
협박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빚 상환을 독촉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공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