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감소율이 미래엔 더 나빠지는데 대책은요?
우리사회 노인 인구의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저조하여 일하는 인력이 줄어들어 사회 국가적으로 문제가 커지는데요 이에 따라 인구를 증가시키면서 도시 지방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하는데요 어떻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현재처럼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다 보니 아이를 낳아서 기를만한 환경이 조성도 되지 않고 돈을 모아도 기성세대와의 격차가 더욱 크게만 느껴지니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에 따른 보조금의 혜택을 크게 늘린다던지 만약 지금처럼 부동산이 폭락해서 주택시장이 무너진다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 해당 주택들에 대한 입주와 향후 10년간 거주나 혹은 다자녀를 낳게 되면 아파트 가격을 절반에 매입하도록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펼쳐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을 하는 가구에게 주거의 안정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주택시장이 무너져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다 정부가 이 집을 부채로 사들이기는 하나 금융시장의 혼한을 막고 향후 출산정책의 일환의 아파트로 사용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혼자 생각만 해보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을 겪었고, 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 분단된 상태로 있죠.
동족간 전쟁의 상처는 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전시상태를 유지해 왔고,
그 결과는 시민들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전시체제로 유지하는 데 드는 국방비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요.
자유, 평등, 정의, 평화라는 용어는 분단을 핑계로 억압되어왔습니다.
참 많은 학살과 부정이 이어졌죠.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경제정의, 사법정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해방 후 80년 가까이 정의롭지 못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여전히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겠지요.
유럽사회는 2차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사과와 유럽 국가들이 나치전범재판, 친나치요인들에 대한 재판이 거의 완결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친일요인들에 대한 재판도 없었고, 심지어 일본은 사과는 커녕, 한반도를 분단시켜 그 이후, 6.25전쟁으로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지금도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 영토로 진입하기위해 유사시방어권이라는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반면에 항일운동을 했던 요인들의 후손들은 모두 가난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국가와 민족, 동족을 위해 정의롭게 행동해야할 당위성을 얻을 수 없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 옳다는 주장이 자손대대로 가난을 물려주거나 가문이 망하고, 멸족이 될 정도라면 갈등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갈등은 양심의 소리에 더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죠.
그런데 1985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부양하지 않고 사회제도가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가 되었죠.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낳아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살게하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면 출산은 기피할 것입니다.
젊은 결혼적령기와 젊은 가임부부가 지방에서 사는 것이 '루저'로 인식되는 현실은 지방 인구소멸을 가속시키겠죠.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지 않거나, 인문학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사회적 기반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이 사는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겠지요.
코로나 이전에 250만명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2023년에도 더 많은 이주자들을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세계시민의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은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국가나 장소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철학과 감각을 가지고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과 함께 오는 권리와 시민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세계시민들과 공통의 책임을 깨닫고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한반도의 문제를 잘 풀어내야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하에서 저출산대책은 크게 4가 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 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 육·보육 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