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에 들어가는지 확인시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보증금만을 말하는 건가요?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기준을 몰라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기준 보증금은 단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환산보증금이 아닌 계약서상 단순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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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보증금만 해당합니다.
추가로 계약 당시 보증금이 최우션변제 기준에 해당하는게 아닌,
등기부상 을구에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 된 연도와 날짜 기준에 최우선변제가 해당하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