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판사교체가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Question

3년째 모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중인 원고인데요,

2021.01월에 증인심문 마치고,

변론기일 한번 연기되어 4월에 변론이 속행되었는데요, 이날 합의 재판부 판사 세분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장님이 변론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았는데요, 이전 원고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재판장님이 바뀐 상황이 당혹스럽습니다.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변경은 소송 결과에 있어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확실하고 법리가 명확한 내용이라면 판사가 달라진다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법리적인 면에서도 달리볼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라면

판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심증을 내보이는 판사도 있지만

변론기일에서는 아직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심증을 전혀 내색하지 않는 판사들도 많아서

기일에서 재판진행에 관한 판사의 태도만으로 판결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가 바뀐 사정만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재판부의 재판진행과정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므로 그 뜻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인사 이동에 따른 변동은 항상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미 변론이 종결된 점에서 다시 변론이 재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불이익은 없으나, 질문자님이 느낄 때 이전 재판자님이 질문자님에 호의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다면 사실상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