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법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적용 되나요?

Question

어떤 판사 아저씨가요. 화나게 재판에서 저보고 모욕줬어요. 메모 많이 한다고 면박줘서 징계위원회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해요?

아니면, 행정심판에 법관을 상대로 신청 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법관에 대하여는 법관징계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위 규정에 의한 자이기 때문에 법원에 징계요구를 하는 민원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