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의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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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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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 평가될수 있어야 처벌에 이를 수 있으나, 단순히 판결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되고 감옥에 가는데, 법관이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법관이 고의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판단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고의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을 입증하는 게 어렵기에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내막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