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4천이 넘고 이 자산 9백입니다. 자산에 비해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2월 현재 무직이고 다음달 3월부터 근무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바, 3월부터 근무한다면 3월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될 경우, 그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해당 채무가 불법행위(도박채무)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채무초과 상태가 개인회생 조건에는 해당하는 상황이나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므로, 현재 무직이라면 근무를 진행하면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