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빚 4천이 넘고 이 자산 9백입니다. 자산에 비해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2월 현재 무직이고 다음달 3월부터 근무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바, 3월부터 근무한다면 3월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될 경우, 그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Answer 3

해당 채무가 불법행위(도박채무)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채무초과 상태가 개인회생 조건에는 해당하는 상황이나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므로, 현재 무직이라면 근무를 진행하면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