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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매력적인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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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안전한지 봐주세요ㅠㅠ (토지부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처음이라 안전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ㅠㅠ

보증금 5000 / 월세 60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집주인은 최A, 박B 공동소유 입니다.

2019년 8월 : 근저당권 설정 14억

-> 2023년 9월 : 12억 으로 변경

빌라 건물인데 현재 다른 호실은 모두 전세이고,

제가 계약할 호실만 월세 ,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2018년 최우선변제 기준으로

보증금 1억1천이하, 3700만원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 제 보증금 5000을 돌려받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매물인가요?

건축물대장 상

제가 계약할 근린생활시설이 2019.11 위반건축물 표기 되었다가

2025.06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된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집 구할때 부동산에서 주소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청룡동 1234-37' 라고 받았다면

등기부등본 상에 '1234-37 외 필지' 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세히 아래 항목을 보면 '청룡동 1234-37, 38'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 이외에 토지부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서 주의해야할 점이나 위험요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전세를 구하려고 했다가, 서울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로 결정한건데

<< 근린생활시설 월세 vs HUG 보증보험 가능한 전세 >>

중에 어느게 더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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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최우선변제 기준으로

    보증금 1억1천이하, 3700만원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 제 보증금 5000을 돌려받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매물인가요?

    ==> 경우에 따라 보증금 5000만원 중 37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우에 따라 1300만원은 손실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제가 계약할 근린생활시설이 2019.11 위반건축물 표기 되었다가

    2025.06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된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구할때 부동산에서 주소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청룡동 1234-37' 라고 받았다면

    등기부등본 상에 '1234-37 외 필지' 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세히 아래 항목을 보면 '청룡동 1234-37, 38'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조건은 일반 주택 대비 보증금이 낮은 편입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상업,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며 임대차 보호법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권 확보 등 보증금 보호 장치가 주택보다 엄격하지 않아 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었다가 2025년 6월 해체된 것은 건축물의 적법성 회복을 의미합니다. 위반 건축물 표기는 사용 제한, 보수 명령, 과태료 등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해제 되었다면 실질적 사용 및 계약에는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전입, 확정일자 거부 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주거용 명시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주거용 미표시 시 불법 용도 변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불가 혹인 제한적이며 세금 공제 혜택도 적은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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