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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파리202
명랑한파리20221.07.14

다른 지방공기업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하나요?

[1.보수규정(평가급)에서 성폭력범죄,성매매,성희롱에 해당되는 자는 평가급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평가급 지급에 앞서 이에 댜한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니에 따라 평가급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위 규정에 "해당사항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법률상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담당자 확인만으로 제출을 갈음하겠습니다.
3.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가급 지급 제외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때까지 평가급 디급이 보류됭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공문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가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이 많아지니 공문을 수정해서
담당자에게 확인하게 보여주기만 하랍니다...

공문의 이유로 제출하라는데 다른 지방공기업도 성범죄에 관한 해당사항없음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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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직군의 해당 정보의 제공 공고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관련 직군과 업무, 보수규정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률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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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n번방 등)가 발생할 경우에 후속적인 조치 등으로 범죄경력회보서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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