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경우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의 일부분을 게시하고 원래 게시된 곳의 인터넷 주소를 함께 표기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