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신고 고발 용어의 뜻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어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고소나 고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전부 같은 의미 아닌가요? 용어의 차이와 뜻이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경찰에 사건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