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서 봄나물 캐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연세가 있으신 아주머니가 아파트 화단에 들어가서 봄나물을 캐는데 경비 아저씨가 말려도 말을 듣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 도둑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아주머니가 화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봄나물 캐면 정말 절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자라는 봄나물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라고 할 수 있는바, 이를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캐면 절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아파트 화단의 나물등 역시 해당 아파트에 공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타당하므로 이를 함부로 캐는 경우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위의 경우 관리사무소 관리의 아파트 공용부분)의 경작물이나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