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채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 거 고소 되나요?

Question

같은 학원 학생에게 개인톡으로 '학원 선생님 실명 ㅈㄴ싫다' 라고 말한 거 고소가 되나요?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에 대한 추상적 판단을 다른 학생에게 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와 같은 기호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