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촬영관련해서 성관련 동영상이 아닌 일반사건관련 촬영시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동영상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련해서는 동영상 촬영시 문제가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건 관련해서 동영상 촬영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크게 초상권과 저작권이 문제됩니다.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을 식별가능하게 촬영하는것은 헌법상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타인을 동의없이 자세히 찍으면 안되겠지요.

또한 영화나 도면, 설계도, 비밀서류 등을 무단촬영하면 저작권침해나 영업비밀침해입니다.

대부분 상식선에서범죄인지 구별가능하니 큰 실수는 안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