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년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도 종류중에..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의 포도가 있는데..우리나라의 청포도 같은 것으로..
당도와 샤이니한 맛이 일품이라 한송이 2~3만원 할때도 있었던것 같았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재배를 많이 하고 공급이 많아 가격이 다소 내려갔지만 그래도 일반 포도에 비해 몇배 비싼듯한데..
궁금하 것은...이 포도의 원산지는 일본이고 일본이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재배나 판매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배나 판매단가에 로열티가 붙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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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고 단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일본이 식물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시일을 놓치게 되면서 한국에서 로열티 지불 없이 재배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정한 과일의 종류와 특별한 품종 등에 대해서도 특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특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