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px의 물품을 사서 되팔면?
군대 px의 화장품 등을 사서 나와서 되팔면 왜 불법인가요?
만약에 걸리게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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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바, px의 물품을 사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9조에 따라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