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이렇게 먹튀하면 끝가지 추적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0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국인 임대인 2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에 대한 채권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먹튀하면 끝가지 추적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그전에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추적해서 회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추적을 하는 것이지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