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라이엇 게임즈에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적 5명 아군 5명끼리 매칭되는 팀 FPS 총 게임인데요
거기서 저와 저의 친구들 두명을 포함해서
3명이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게임을 잘 하다가 저희 친구 두명이 우리팀 아군
A랑 싸우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말리기 시작했고
저도말을 곱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 ㅇㅋ 안할게 "
이러더니 게임에서 적에게 저희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한명을 포함해서 4명의 아군 위치를
적에게 알려주고 게임에 불참하는등
비매너 행동을 해서 저가 화를 못참고
"애미애비 갈려뒤졌냐 씨발 좆같네 "
"애미 개보지 씹보지년 10원 줘도 더러워서 안먹는 새끼"
이라는 냉정하게 지금 생각해선 정말
말도 안되는 욕설을 했습니다
주어는 없이 욕을 계속 했고 그러다가
아군 B가 A의 닉네임을 보고선
일본어 뭔 뜻이냐며 욕을 하길래
저가 " 애미가 일본인이라 몸팔아서 애낳은거다"
"낙태할 돈이 없어서 저새낄 낳은거다"
라고 욕을 했는데
정말 후회도 많이 하고있는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 당할수있나요?
아직 미성년자고 고2입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만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확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 따르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즉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