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많은데서 야 개같은년아 하는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야 개같은년아 하는 욕설을 손님들이 있는데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면 이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욕설을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태에서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질의와 같이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