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데 조현병이 있는데 치료감호소 갈 확률이 있나요?

Question

조현병 진단서를 줬습니다

치료감호소에 갈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교도소 가거나 그럴까요

변호사님이 가르쳐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치료감호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현병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조현병만으로 곧바로 감호소로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