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출입 극도로 제한되고 특정 용건 있는 사람만 통행 가능한 장소는 법적 도로로는 인정되지 않는데, 술 먹고 운전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외부출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통행 할 수 있는 장소는 법적 도로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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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운전행위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을 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부출입 극도로 제한되고 특정 용건 있는 사람만 통행 가능한 장소는 법적 도로로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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