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은 상계쪽의 구축 아파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인가요?

Question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상계쪽의 구축 아파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인가요?

분당, 일산, 산본, 등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상계나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더 수혜를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에 속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이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 주택 10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은 지역별 평균으로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입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촉진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의 효과가 상계나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게 더 크게 나타날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법의 적용, 재건축의 진행 상황, 주변 환경 변화, 시장 상황 등이 그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의 효과가 어떤 지역이나 아파트에 더 크게 나타날지는 시간이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만 포함되는 데 차별적 논쟁이 있기에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해당 범위내에 상계등이 적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호재로써 볼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용적률완화나 기타 절차축소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고, 문제는 1기신도시에 대해 용적률 500%완화를 하여 사업을 진행하여도 현재 기반시설로도 부족함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비판을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즉, 재건축, 리모델링자체 사업에 대한 호재일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해결해야할 부분이 더 많기에 단기적으로 변동이 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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