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 기여도는 몇 % 인정을 받나요?

Question

남편이 일을 하든 안하든 시어머니 모시고

가사노동을 5년 정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분가한 상황인데, 고부간 갈등은 완화되었으나

부부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도 없거니와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이혼 위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전업주부는 가여도를 얼마나 인정해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정도이고,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30-4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수년이 이른다면 5대5로 인정되는 편이고 재산 기여도가 상대방이 높다면 6대4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