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을 하든 안하든 시어머니 모시고
가사노동을 5년 정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분가한 상황인데, 고부간 갈등은 완화되었으나
부부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도 없거니와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이혼 위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전업주부는 가여도를 얼마나 인정해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정도이고,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30-4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수년이 이른다면 5대5로 인정되는 편이고 재산 기여도가 상대방이 높다면 6대4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