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비활성화 3대주 손해배상.
제가 발로란트 계정을 3만 원 주고 팔았는데 3대 주가 연락이 와서 발로란트 계정이 비활성화됐다고 풀어 달라는데 제가 계속 했는데 안돼서 안된다 하니까 손해배상 어떡해 할거냐거 묻는데 손해배상 어떡해 해줄거냐고 하는데 해줘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비활성화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별도 이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비활성화에 대해서 명의자임에도 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정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회수하거나 비활성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